[복지] 2024년 달라진 장애인 정책, 올해 이렇게 달라집니다. - ①

2023년 대비 2024년 달라진 장애인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돌봄과 활동지원 서비스, 장애인연금이 인상됩니다.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~

 

2024년 장애인 정책

2024년 장애인 정책, 올해 이렇게 달라집니다.

- 2023년 대비 2024년 장애인 예산이 10.9% 늘었습니다. 4조 5,447억 원 → 5조 414억 원 (4,967억 원 ↑ )

  *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예산기준 

 

 

▶ 주요 분야 예산 증액 현황 

분야	2023년	2024년	증가액	증가율
발달장애인  지원	2,569 억 원	3,577 억 원	1,008 억 원	39.3 %
장애인 활동지원	1조 9,919 억 원	2조 2,846 억 원	2,927 억 원	14.7 %
장애인 가족지원	2,073 억 원	2,227 억 원	154 억 원	7.4 %
장애아동 가족지원	1,757 억 원	1,940 억 원	183 억 원	10.4 %
장애인 의료비지원	286 억 원	359 억 원	73 억 원	25.3 %
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	580백만 원	965백만 원	385 백만 원	66.4 %

 

 

▶ 장애인정책 2024년 주요 변동 내용 

분야	주요 내용	2023년	2024년
복지	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	-	신규 도입
	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인원	11.5 만 명	12.4 만 명
소득	장애인연금 월 최대급여액	403,180 원	424,810 원
	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지원단가 인상 * 중위소득 50% 이하	5 만 원	7 만 원
건강	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액	100 만 원	120 만 원
	발달장애인 거점병원 · 행동발달증진센터	12개소	16개소
보육	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대상 확대	건강보험료 하위 80 %	소득기준 미적용
체육	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대상 및 1인당 월 지원금 확대	만 19 ~ 64세 월 9.5 만 원	만 5 ~ 69세 월 11만 원

 

 

1. 돌봄과 활동지원 서비스가 두터워집니다.

 

1)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도입 

 

* 24시간 개별 1 : 1 지원 (340명), 주간 개별 1 : 1 지원 (500명),

  주간 그룹형 1 : 1 지원 (1,500명)

 

2)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

 

* 시간당 단가 : 15,570 원 → 16,150 원 (580원 ↑ )

* 지원 인원 : 11.5 만 명 → 12.4 만 명 (9천 명 ↑ )

* 가산급여 (시간당 3천 원, 중증장애인) : 6천 명 → 1만 명 (4천 명 ↑ )

 

3) 장애아동 가정의 부담 경감 

 

· 중증 장애아동 (만 18세 미만) 돌봄 시간 확대

  * 연 960시간 → 연 1,080 시간 (120시간 ↑ )

     (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 무료, 소득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 40% )

 

·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(월 17 ~ 25만 원) 지원 확대

  * 79천 명 → 86천 명 (7천 명 ↑)

   (대상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18세 미만 장애아동)

   (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)

 

 

4)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실시 

 

※ 장애인 개인예산제 :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 

· 8개 지역, 210명 대상  

장애인 돌봄과 활동지원 서비스 안내

 

 

2. 장애인연금이 인상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. 

1) 장애인연금 (대상 :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%) 인상

 

  · 장애인연금 월 최대 급여액 21,630원 인상

    (403,180원 → 424,810 원)

  * (기초급여액) 32만 3,180원 → 33만 4,810원 (1만 1,630원 ↑ )

  * (부가급여액) 8만 원 → 9만 원 (1만 원 ↑ )

      ('13년 이후 11년 만의  인상)

 

 ·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(소득 하위 70% ) 인상 

구분	2023년	2024년	인상분
단독가구	122만 원	130만 원	+ 8만 원
부부가구	195만 2천 원	208만 원	+ 12만 8천 원

장애인연금 인상 안내

 

2) 장애인일자리사업 (공공일자리) 확대

 

 ·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대상 2천 명 확대

   * 2만 9,546명 → 3만 1,546명

   * 복지일자리 신규 직무유형 2종 개발 · 보급 추진  

 

3) 장애인고용기획 확대

 

 ·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: 3.6 % → 3.8 %

   * 민간기업은 '23년과 동일하게 3.1% 유지

 

 · 대기업 등 장애인 고용저조 부문 고용컨설팅 지원 확대

   * 의무고용률 미만 대기업 고용컨설팅 : 52개소 → 300개소

 

 ·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확대 

   ※  장애인 고용인원 · 고용비율 및 시설 · 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

       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

   *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확대 : 149개소 → 172개소

 

 ·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 확대 및 디지털 훈련센터 4개소 추가 추진

   * 장애인적합직무 개발 건수 : 36건 개발 추진

   * 디지털 훈련센터 수(누적) : 6개소 → 10개소

 

4) 장애인근로자 고용유지 지원

 

 · 중증장애인근로자 (중위소득 50% 이하 ) 출퇴근 지원 단가 인상 

   :  5만 원  → 7만 원 

 

 ·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임 (10,500명 → 11,000명), 장애인 보조공학기기

   (14천 점 → 15 천 점) 지원 확대

   ※ '23년 및 '24년 예산 사업량 기준

 

 

▶ 참고 ,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현황 

구분	일반형일자리		복지일자리		특화형일자리
	전일제	시간제	참여형	특수교육 연계형	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	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
근무시간	주 40시간	주 20시간	월 56시간 (주 3 ~ 4일 )		주 25시간
참여기준	미취업 장애인		미취업장애인	특수교육 기관재학생	지적 및 자폐성장애인	미취업 시각장애인안마사
주요업무	공공 및 복지 행정업무지원		환경도우미, 사무보조, 사서보조, 보육도우미 등 45개 직무		식사지원, 이동지원 등 보조업무	출장안마 서비스 제공
근무장소	읍 · 면 · 동 행정복지센터, 장애인복지관 등		공공기관,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		노인요양기관 및 시설	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
월 급여	206 만 원	103 만 원	55 만 원		129 만 원	129 만 원
일자리수	7,640 명	3,975 명	17,294 명		1,277 명	1,360 명